금융위 "DTI·LTV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 같은 DTI 제도 개선이 DTI 제도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말까지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이사철이 2~3월이니까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TF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선 시중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현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을 제고하고, 가계 사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가계부채는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거시.미시정책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3월초 TF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3월 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