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한다

[0730]중국 정부가 16일 전략자원인 희토류 통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채굴과 수출 관련 정책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중국 국무원의 성명을 인용,중국이 희토류의 불법 채굴을 단속하는 등 채굴 규정을 강화하고 채굴과 관련된 환경보호 기준도 한층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자국 내 자원 생산 및 소비 상황과 국제시장 사정 등을 감안해 합당한 수준에서 연간 희토류 채굴과 수출 쿼터를 설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중국 국무원은 규제에서 벗어난 희토류 채굴과 수출이 중국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에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각료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희토류 산업 부문을 앞으로 5년 안에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관영 중국안보저널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중국 정부가 조만간 희토류 산업 부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화된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 산하 신문 국제상보는 지난 15일 중국 희토류산업협회가 출범 준비를 마치고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에 설립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희토류산업협회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왕차이펑 전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조직 출범 준비가 끝나 공업정보화부와 정부에 설립 신청을 했으며 오는 5월께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희토류산업협회에는 93개 대형 희토류 생산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다.초대 회장에는 네이멍구 바오터우 철강희토류그룹의 저우빙리 회장이 유력하다.

희토류는 풍력 터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여타 첨단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중국은 전 세계 공급량의 97%를 생산하고 있다.중국은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올 상반기 희토류 수출물량을 작년 동기 대비 35% 감축한다고 밝혔다.최근 장시성의 광산 11곳 2534㎢를 첫번째 ‘희토광산 국가계획 지구’로 지정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6월이나 7월께 희토류 생산업계를 위한 새로운 환경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