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국회와 협의 10조원 구조조정 재원 확보…시장 안정에 충분"

김석동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나.

(김 위원장)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나머지 3개 계열사는 예금인출 동향이나 유동성 현황,수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유동성이나 재무상황이 양호하지만 금감원 검사를 시작해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유동성은 지원할 것이다. "

▼BIS 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자본잠식 상태인 곳은 없는지.

(김 원장) "이번에 언급된 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 등) 외에는 없다. 도민저축은행은 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김 위원장)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공동계정이 도입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10조원 내외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다. "

(이 사장) "현재 50%로 돼 있는 예보기금 간 차입한도를 90~95%까지 늘리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

▼예상 밖의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2차 대책이 있나.

(김 위원장) "BIS 비율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 중에서는 예기치 못한 인출 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으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

▼감독실패 책임은 없나.

(김 위원장)"저축은행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하게 된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가 엄습해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은 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외생적 환경에도 많이 기인한다. "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