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여야 합의 안되면 표결"

남경필 위원장 "2월 국회처리"…민주 "先대책ㆍ後비준"

한국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피해 농가에 대한 '선 대책,후 비준'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유럽의회가 어제 한 · EU FTA를 최종 비준한 만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 · EU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도 "민주당이 비준안을 반대했던 이유가 한 · 미 FTA처럼 한 · EU FTA도 추가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인데 유럽의회가 선 비준을 해 이 같은 우려가 사라졌다"며 원만한 처리를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축산농가가 '구제역' 폭탄을 받아 초토화된 상황에서 국회 비준이 무엇이 급하냐"며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EU와 FTA 협상 당시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가 FTA로 인한 국내 축산 양돈 농가의 피해규모를 약 2조원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구제역 사태로 국내 축산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FTA까지 비준되면 완전히 전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 · 양돈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FTA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 EU 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남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7월1일이 한 · EU FTA 발효일이므로 최소한 4월 임시국회에선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두 달 정도는 정부가 FTA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한 · EU FTA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 · EU FTA는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어 의사결정까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동회/김형호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