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시청료 1000원 인상안 의결

2월 국회서 인상여부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 2500원인 시청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려는 KBS안을 수용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 시청료 인상 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방통위는 KBS의 시청료 인상을 위한 근거가 미흡하고 중기 경영 전망 등에 오류가 있지만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시청료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시청료 인상분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확대하고 광고를 축소하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달았다.

방송원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널별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KBS 시청료 인상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광고를 축소하라는 것은 종합편성채널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