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공정거래법 판례연구' 발간

[한경속보]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부장검사 강경필)는 공정거래 전담팀의 모임인 공정거래판례연구회에서 ‘공정거래법 판례연구’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편,부당한 공동행위편,불공정거래행위Ⅰ편,불공정거래행위Ⅱ편의 4부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21편의 판례 평석이 수록돼 있다.임상길 검사와 김지환,권재호,김영빈,김세현 법무관이 직접 집필했다.서울고검 송무부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판례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