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피난처 악용한 역외탈세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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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역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뜻에 다름아니고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입 실적은 1382억달러를 나타냈으나 외환거래 규모는 2552억달러에 달했다. 이들 국가와의 수출입 실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0%에서 지난해 16%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외환거래 비중은 오히려 20%에서 28%로 크게 높아졌다. 주로 이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었다. 특히 영국은 수출입 비중이 전체의 6%(88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외환거래 비중은 무려 32%(82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요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복잡한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해외현지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단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용역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또 이를 몇 단계에 걸친 자금세탁을 거친 뒤 금융상품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등 교묘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엊그제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봉제완구업체 대표도 홍콩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빼돌리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을 경유해 스위스 비밀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치밀한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한 개인의 단순한 세금 탈루나 재산 해외은닉이란 차원을 넘어 국부를 유출시키는 행위란 점에서 악질적 조세포탈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 · 편법적 납세 회피를 조장하고 경제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엄정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월간 정밀 분석을 실시해 불법외환유출 여부를 가리기로 했고, 국세청도 올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벌여 1조원 이상의 탈루소득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한 데 이어 외국과의 탈세정보교환, 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도 추진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거래가 빈번한 개인 · 기업들의 금융거래,해외투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탈세를 발본색원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또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이 역외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역외탈세 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입 실적은 1382억달러를 나타냈으나 외환거래 규모는 2552억달러에 달했다. 이들 국가와의 수출입 실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0%에서 지난해 16%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외환거래 비중은 오히려 20%에서 28%로 크게 높아졌다. 주로 이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었다. 특히 영국은 수출입 비중이 전체의 6%(88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외환거래 비중은 무려 32%(82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요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복잡한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해외현지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단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용역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또 이를 몇 단계에 걸친 자금세탁을 거친 뒤 금융상품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등 교묘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엊그제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봉제완구업체 대표도 홍콩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빼돌리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을 경유해 스위스 비밀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치밀한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한 개인의 단순한 세금 탈루나 재산 해외은닉이란 차원을 넘어 국부를 유출시키는 행위란 점에서 악질적 조세포탈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 · 편법적 납세 회피를 조장하고 경제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엄정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월간 정밀 분석을 실시해 불법외환유출 여부를 가리기로 했고, 국세청도 올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벌여 1조원 이상의 탈루소득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한 데 이어 외국과의 탈세정보교환, 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도 추진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거래가 빈번한 개인 · 기업들의 금융거래,해외투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탈세를 발본색원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또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이 역외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역외탈세 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