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지난 전ㆍ월세 실거래가 '실효성 논란'

국토부 첫 공개…매달 25일 발표
지난달 전국 3만6000건 거래

정부가 전국 아파트 전 · 월세 실거래 자료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최신 실거래 자료가 계약 후 25일 지난 것이어서 정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확정일자 신고를 거쳐 집계된 전국 전 · 월세 거래는 수도권 2만2222건，지방 1만4665건 등 총 3만6887건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계약시기 별로는 지난해 10월 1771건，11월 7327건，12월 1만3981건，지난달 1만3808건이다. 전 · 월세 거래는 매매(거래 후 60일 이내,강남3구 15일)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보증금 변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유형별로는 전세가 2만8930건으로 78.4%，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는 21.6%였다. 국토부는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보증부 월세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며 "실제 월세 비중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지난달 전 · 월세 계약 중 월세는 43%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보합이나 소폭 하락했다. 작년 12월 3억3000만~3억50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 전용 85㎡는 지난달 3억~4억1000만원에 계약됐다.

강남권 일부에선 반전세 물량이 증가,보증금과 임대료가 내려갔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5㎡ 9층은 작년 12월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120만원으로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 월세는 내부수리 여부와 층 · 향 · 동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며 "근저당이 많은 집은 시세보다 전셋값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 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전세난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확정일자 신고 다음 달 25일에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확정일자 신고와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용인 성복동 D공인 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되면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도 바뀌는데 국토부 자료가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처럼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