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은 특혜" 반발 확산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을 둘러싼 사법연수원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41기 사법연수생 260여명은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법무부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청년변호사 1000여명이 "법무부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용한다고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만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42기 사법연수원생들도 입소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사법연수원이 진화에 나섰다. 입소 예정자 등에 따르면 연수원은 이들에게 지도교수 명의의 단체 이메일을 보내 "로스쿨 출신의 검사 선발과 관련해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듯하다"며 "성급한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에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명키로 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