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본 국정현안] 개헌과 권력구도 : 與 64% "MB 임기내 개헌 어렵다"

개헌 필요성엔 대부분 공감
56% '4년 대통령 중임제' 선호
분권형 대통령제는 24%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 차기를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이어서 현 정부 내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주류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에 대해 추동력이 부족하고,당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이 커 임기 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7일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재의 개헌 논의에는 현재 권력에 대한 불만과 미래 권력에 대한 의구심이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개헌의 진앙지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63.8%(74명)가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친박계 의원 대부분과 당내 소장파 및 일부 친이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 95.6%(65명)가 임기 내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응답했다. 단 3명의 의원만이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권 주류 개헌론자들이 개헌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내 개헌 공감대 확산'은 일단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질문에는 55.6%(119명)가 '4년중임제'를 선택했다. 4년중임제는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호하는 권력구조다.

여권 내 개헌파가 선호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24.3%(52명)를 차지했고,의원내각제 7.5%(16명),5년단임제 유지 1.4%(3명)가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에서는 59.5%(69명)의 응답자가 4년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견은 25.0%(29명)였다. 민주당도 54.4%(37명)의 의원이 4년중임제를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권력구조라고 답했다. 최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여권 개헌파가 주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수용 가능성을 밝힌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38.5%(5명)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권력분점을 통한 범여권의 보수대연합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의원들이 임기 내 개헌 가능은 낮게 보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개헌 필요성'에 의원 4명 중 3명이 동의한 것이다. 당별로 보면 선진당 의원들이 응답자 13명 전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한나라당(76.7% · ?V9명),민주당 (72.1% · 49명)이 뒤를 이었다.

구동회/김혜정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