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ㆍ보육 등 親성장 복지 늘려야"

현대경제硏 '한국형 복지' 보고서

보육과 직업훈련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의 복지모델과 한국을 비교한 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절(1990년 전후)의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1990년의 영국 · 독일 수준인 GDP 대비 20%까지 복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6%씩 성장한 반면 복지 지출은 평균 12%씩 늘었다"며 "30년간 선진 4개국의 경제성장률(연평균 2.4%) 및 복지 지출 증가율(3.3%)과 비교하면 우리의 복지 지출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조세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정부 예산 구조조정이 우선이며,직업훈련 강화와 직업 알선 및 보육 분야 지출 등 성장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새로운 복지 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재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재정준칙을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