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8클럽 저축은행도 대출한도 제한"

계열 저축銀 연결감독 강화
서민여신 전문 출장소 확대
금융위, 3월 말 종합대책 발표

올 들어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킨 정부가 앞으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대책의 밑그림을 거의 다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저축은행의 여신 한도를 줄이고 같은 계열 저축은행들의 공동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책의 뼈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며 부실 책임을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8 · 8클럽' 전면개편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량 저축은행의 상징인 '8 · 8클럽'의 전면 개편이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8 · 8클럽을 전부 개편하겠다"며 "여신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8 · 8클럽의 요건인 BIS 비율 8% 기준을 10% 이상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근 저축은행 전체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장 도입하기는 부담스럽다고 감독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PF 공동대출 제한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외형 확대는 확실히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저축은행은 다른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각 계열사 공동으로 PF 대출을 해 주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에 대해 "대주주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자본 규제제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고 안전한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출장소 등 '당근'도

정부는 서민대출용 소규모 창구인 여신전문 금융출장소를 확대하는 등 건전한 저축은행 운영을 위한 '당근'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업무범위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수익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여신심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의 여신제한 업종 부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시 규제하는 게…(어렵다)"며 말을 흐려 부정적임을 나타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이라 지금 한도를 줄이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당국의 감독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하루빨리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마련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이라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으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8·8클럽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들을 이르는 말.보통 우량저축은행을 가르는 척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8 · 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에는 동일인 대출한도(80억원)를 넘는 대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