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철강社 "탄소세는 경제 반달리즘" 정부 맹공

호주 최대 철강업체인 블루스코프가 호주 정부의 탄소세 부과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폴 오멀리 블루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호주 현지방송에 출연해 "높은 원가와 호주달러 강세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탄소세 부과는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경제 반달리즘(economic vandalism · 경제적 파괴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징수 규모는 t당 최소 25호주달러(2만9000원)로 알려졌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는 2015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의 선행작업으로,세수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사업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호소한다. 블루스코프의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면 한 해 3억호주달러(3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이 업체는 이미 내수 감소와 원자재값 부담으로 최근 올 상반기 성장 전망을 낮췄다. 오멀리 CEO는 "이런 상황이라면 호주에서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탄소세를 걷는다면 수입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당초 올해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2009년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길라드 총리는 이날 현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경제를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계에 배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호주 제1 야당인 자유당은 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탄소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조치다. 탄소세를 도입한 곳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