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저축銀 매각 속도 높일 방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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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본을 투입해 정상화시켜 놓은 예나래(옛 전일)저축은행 입찰이 지난달 24일 유찰됐다. 응찰업체 2곳이 제시한 인수 가격이 예보가 정한 '최소 허용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미 세차례 유찰돼 수의 계약이 진행중인 예쓰저축은행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작업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매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의 매각 방식과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매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다. 기업의 모든 인수 · 합병(M&A)은 가격으로 판가름난다.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예보가 부실자산을 깨끗이 정리했다지만 응찰업체들은 미래 영업환경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예보가 기대했던 가격을 쓰지 않았다. 물론 정부와 예보로선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쏟은 예보 재원은 국민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만 매각 작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후속 매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인수 희망자에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실을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가격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도 부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미국이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을 무더기로 정리할 때 인수자에게 다운사이드 리스크(인수후 부실화돼 인수자가 손실을 볼 위험)를 최소화해줌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됐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야 한다. 부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재무제표는 예금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문제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다급한 마당에 갑론을박만 벌일 일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도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추가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둘러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질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매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의 매각 방식과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매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다. 기업의 모든 인수 · 합병(M&A)은 가격으로 판가름난다.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예보가 부실자산을 깨끗이 정리했다지만 응찰업체들은 미래 영업환경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예보가 기대했던 가격을 쓰지 않았다. 물론 정부와 예보로선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쏟은 예보 재원은 국민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만 매각 작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후속 매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인수 희망자에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실을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가격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도 부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미국이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을 무더기로 정리할 때 인수자에게 다운사이드 리스크(인수후 부실화돼 인수자가 손실을 볼 위험)를 최소화해줌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됐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야 한다. 부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재무제표는 예금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문제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다급한 마당에 갑론을박만 벌일 일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도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추가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둘러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질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