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채운 국가과학기술위

사무국 인원 120여명 중 교과·재정부 출신 등이 7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무원 중심 조직으로 이달 말 출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령난 37명과 기획재정부 등 타 정부 부처 공무원 60여명을 합쳐 사무국 총 인원 120여명 가운데 90여명을 공무원으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 인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민간 R&D 전문가와 공무원을 균형있게 섞어 R&D 예산 배분 · 평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생각했던 사무국 인원 160여명이 120여명으로 줄어들고 인사 예산 등 기본 행정직을 공무원으로 채우면서 민간 채용 비율이 줄어들었다"며 "향후 전문 계약직 특별채용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비율을 40% 선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특채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R&D 예산 배분 조정이라는 국과위 주요 업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과위와 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국가 R&D 사업에 대해 예산 배분 조정권 범위를 명시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