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자율규제로 전환 유도해야"

이상제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4일 주최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제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DTI 완화가 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 및 부실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담보대출자 평균 DTI 비율은 한도에 크게 미달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실수요 지원보다 생계자금화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DTI 완화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이 위원은 따라서 정부가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형식적으로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규제하되 사실상 DTI 한도를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독 · 검사 규정에 DTI 비율 자율한도 설정 의무와 한도 설정의 적합성 점검 권한을 명시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품구조 개선 △가계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규모 증가속도 부채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총량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그간의 정책은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과거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직후 가계대출은 크게 둔화했다가 곧 반등했다. 이런 과정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49%에서 81%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급등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지속한다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부채수요가 높은 중 · 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감소 속도는 완만해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