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확보 위해 탄소배출권 판다

[0730]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확보,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자국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부족해진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에 등록한 뒤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엔은 청정에너지 사업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등록하면 탄소배출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한다.

북한 정부는 청정에너지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독일의 기독교사회당 계열의 한스 자이델 재단에 테위파우노르트 그룹과의 중개 역할을 요청했다. 테위파우노르트는 유엔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7~8㎿급 3개 수력발전소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8㎿급 수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2만3000t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배출권은 현재 t당 12유로에 거래된다.

가디언은 “북한은 바이오 매스 전력생산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회의적이다. 탄소배출권을 판매한 자금이 핵무기나 다른 군사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려는 국가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청정에너지 사업을 등록하면 북한이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