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지원사격'

현행 요금체계도 재검토

정부가 현행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10년째 동결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수도경영연구원과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구조 조정 및 추진 전략 방안 마련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제시 △하수도요금 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공개방법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하수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등이다. 완성된 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나올 예정이다.

조병옥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전기요금은 매년 흑자를 내는 반면 수도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도출해 지자체의 수도요금 책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전국 지자체 상수도사업 부채액은 1조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해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도요금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t(㎥)당 609.9원으로 생산원가(761.6원)의 80.1% 수준이며 2007년 84.4%，2008년 83.9%에 비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요금 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조 과장은 "현재 공업용수와 같은 업무용 용수와 일반 용수의 이원화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의 누진제가 적절한지도 판단해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평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