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크·스텔스機 2013년까지 전력화

● 2030년 목표 '국방개혁 계획'

軍장성 2020년까지 15% 감축,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월 창설, 北전자전 대비 '사이버전사' 양성

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장성의 15%를 감축한다. 또 글로벌호크 등 고(高)고도 무인정찰기를 조기 도입해 감시 정찰능력을 높이고,스텔스기를 도입하는 F-X(차세대전투기) 3차 사업도 앞당겨 이르면 2013년부터 전력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과제' 73개를 확정, 발표했다. '307계획'은 앞서 3월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서 따온 명칭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군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현재 430명인 장성 숫자를 370명 수준으로 15% 줄인다.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등을 통폐합하게 될 경우 최대 60명가량의 장군 직위를 없앤다는 복안이다. 군은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이르면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에 들어간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미 측에 판매의향서(LOA)를 신청했으며 6월쯤이면 양국 간 협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6월에는 서북 5개 도서를 방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후방침투 특수전에 대비한 전담부대도 만들기로 했다. 군은 최근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과 관련,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에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2016년까지 여군 장교 비율을 7%까지 높이고 현재 32%(108명)인 국방부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2013년까지 40%(134명)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전문가를 책임운영기관장에 활용하는 군 관련기관도 현재 10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도 내년에 신설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신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안되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준혁/홍영식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