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배출권 거래제 딜레마

맑은 물，깨끗한 공기，잘 정비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리라.사실 우리는 후손들이 살아갈 자연환경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대량 소비는 지구 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후 변화，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 생활 터전을 위협한다. 정부 역시 물관리，온실가스 감축，자연 생태계 정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삼아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 보전，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칼날의 양면이다. 과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왕성한 경제활동，다양한 문화，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중 한 조항을 보자."거짓으로 배출권 할당을 받는 자는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거짓이 없으면 그만이지 뭐 대수냐 할지 모르나 거짓과 오류는 그 구분이 쉽지 않다. 배출권 산출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생산활동은 물론 취사，사무실 전등，수송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널리 사용되는 만큼 전문가 집단도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일이다.

배출권을 취소당하는 사업장은 폐쇄를，즉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거짓말을 한 자는 사형 또는 이에 준하는 중형에 처한다"는 말과 같다고 하면 과장일까? 아무리 봐도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한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치자.인풋(A): 한잔의 커피.아웃풋(B): 배출이다. 소변，대변，호흡，땀，극히 일부는 피와 살，뼈가 되어 언젠가는 배출될 것이다. 인풋(A)을 관리하면 탄소세 형태이고 아웃풋(B)을 관리하면 배출권 거래제다. 배출권 산출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는 위의 사례로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통제 및 관리를 의미한다. 어느 사업장，건물도 배출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렇다면 시장경제는 어디로 갈까. 교각살우의 우를 염려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이러한 걱정을 불식할 만큼 투명하고 분명한 장치와 제도가 우선 제시돼야 한다.

현재는 미흡하다. 환경문제는 정부가 칼을 뽑아 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일까.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후손의 땅을 잠시 빌려 쓰는 마음가짐으로 물 한방울，종이 한 장까지도 아껴 쓰는 생활습관에 있지 않을까.

정범식 < 호남석유화학 대표 bschong@lottech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