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등 비철금속 中企에 저가 방출

정부, 물가대책회의

정부는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을 시장가격보다 싼값에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조달청이 보유한 비축물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염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 품목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다섯 가지다.

구리는 시장가격에 비해 2%,나머지는 1% 싼 가격에 판매한다. 지난달 말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리는 t당 25만원,니켈은 t당 37만원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할인가격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적용된다. 주간 단위로 개별 업체가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구리 50t,알루미늄 100t,아연 25t,납 50t,니켈 7t이다.

김응걸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장은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성수기를 틈탄 민간 유통업체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축물자를 염가에 방출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물자 전매행위 적발 시 차익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5년간 비축물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유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석유 가격 TF의 핵심 과제는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통신요금 TF의 핵심 과제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의 두 배인 1만5000t으로 늘렸는데,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봄 배추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겹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