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의 월요전망대]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 이번주가 분수령

정부는 '5% 성장과 3% 물가안정'목표를 정말 포기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성장보다는 물가에 집중하겠다'고 한 뒤 일각에선 "정부가 성장 우선 정책을 드디어 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5%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물가불안을 야기한 국제유가 급등 등 외부 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잡히면 성장은 당초 잡은 목표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희망에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일본 대지진이라는 글로벌 불안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일본 지진의 경제적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경제에도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물론 '지진의 경제학'을 논하는 학자들은 대형 자연 재해가 오히려 경제에 '창조적 파괴'와 같은 플러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생산시설 파괴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후퇴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플러스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가 세계 35개국에서 발생했던 57건의 대규모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재난 전후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측정한 결과 피해 직후 2년간의 경제성장률이 20% 가까이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역설적으로 일본 정부가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1995년 고베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도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지진이 원전사고로 확산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에도 '창조적 파괴'가 나타날지,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얼마간 지속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당장 이번 주에는 주식 환율 채권 등 금융 외환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사다. 중동 · 아프리카 정세 불안,국제유가 상승,유럽 재정위기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악재가 하나 더 추가돼 금융시장이 단기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당분간 원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물가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번 주 경제지표로는 '2월 수출입물가지수'(15일),'2월 고용동향'(16일)이 나온다. 고용동향에서는 청년 실업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청년층(15~29세)의 높은 실업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학졸업 시즌까지 겹쳐 2월 청년 실업률은 1월(8.5%)보다 악화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어떤 쪽으로 결론낼지 미지수다. 만약 승인이 계속 연기되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종태 경제부 차장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