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엄청난 압력…로비 피하려 사고쳤다"

'사법개혁 주도' 주성영·김동철 의원

"법조계의 엄청난 로비와 압력 때문에 1년 넘게 사법개혁 논의가 전혀 안됐다. 그래서 이번엔 여야 간사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치기로 했던 것이다. "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법원 ·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역풍에 대해 주성영 한나라당,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그 정도 반발은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두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검찰 중수부 폐지,판사 검사의 관련 분야 사건수임 1년 제한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전격 발표,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왔다.

주 의원은 13일 "개혁안 발표 전후에 전화가 빗발쳤다"며 "법원과 검찰이 반발할 것은 예상했다. 그런데 개혁안에 대해 법원은 소위 위원들에게 돌린 내용이 사전에 일부 흘러들어가 어느 정도 알았는데 검찰은 몰랐다. 그래서 더 크게 반발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6명의 소위에 들어가 있는 당내 일부 의원이 내용과 절차를 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그 위원이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금지기간 6개월을 요구했는데 소위에서 1년으로 강화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4월 말까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법원 검찰과 '맞짱토론'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김동철 의원도 "작심하고 사고 쳤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이 20명인데 법조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달라 지난해 2월 발족 이후 진척이 안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었다"며 총대를 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호/구동회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