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에 발목잡힌 파생상품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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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김무성 원내대표 주도,부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반대로 본회의 처리 좌초
내년 4월 총선앞둔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합작품’비판
이혜훈 의원 “부산출신 의원들 거래세 저지 전력있다” “맞짱토론 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는 처리 관철시킬 것”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일명 파생상품거래세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만 2년간의 논의끝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특정지역 출신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았다는 이유에서다.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특정 지역 출신 의원들이 좌초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선물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이 법안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과 하룻밤새 최종안건에서 제외됐다.법사위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막판 상정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 시민단체가 거래소 도입하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거래세를 도입하면 선물거래 자금의 60%가량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 부산선물거래소가 죽는다로 하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에서부터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거래세 도입 법안을 냈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상정 보류 직후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친전을 원내대표 앞으로 보내고 자료까지 냈는데 보지 않은 것인지,못본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여야 합의 법안을 일방 보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의원은 부산출신 의원들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저지가 이미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에는 부산출신인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끝난 뒤 처리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번도 부산출신인 원내대표가 막았다.사실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왜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세 반대주장을 이끄는 시민단체는 외곽(관변)단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해외 대부분 선진국은 파생상품에 최고 4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거래세가 필요없는 반면 우리는 시스템 불비로 주식 증권 등에 자본이득세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파상생품에 거래세마저 부과하지 않은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만이 거래세 부과 이후 선물옵션시장을 싱가포르에 빼겼다’는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선 “대만의 위축은 초기 0.05%의 높은 세율때문인데 2008년 0.004%로 낮춘 이후 선물옵션 시장이 싱가포르를 앞질렀다”며 일축했다.‘거래세 부과가 금융시장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첫 3년은 세금을 유보하고 이후 ‘시장상황이 좋으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 0.001%의 세율을 매기는 게 시장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다 수수료로 1조700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고 증권사들이 거래세보다 1000배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쪽과 맞짱토론도 하겠다고 얘기해놓은 상태”라며 “헷지라는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투기성으로 변질돼 실물시장을 흔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며 외국 투기자본의 핫머니 차단을 위해서라도 거래세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내년 4월 총선앞둔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합작품’비판
이혜훈 의원 “부산출신 의원들 거래세 저지 전력있다” “맞짱토론 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는 처리 관철시킬 것”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일명 파생상품거래세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만 2년간의 논의끝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특정지역 출신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았다는 이유에서다.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특정 지역 출신 의원들이 좌초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선물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이 법안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과 하룻밤새 최종안건에서 제외됐다.법사위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막판 상정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 시민단체가 거래소 도입하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거래세를 도입하면 선물거래 자금의 60%가량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 부산선물거래소가 죽는다로 하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에서부터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거래세 도입 법안을 냈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상정 보류 직후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친전을 원내대표 앞으로 보내고 자료까지 냈는데 보지 않은 것인지,못본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여야 합의 법안을 일방 보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의원은 부산출신 의원들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저지가 이미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에는 부산출신인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끝난 뒤 처리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번도 부산출신인 원내대표가 막았다.사실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왜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세 반대주장을 이끄는 시민단체는 외곽(관변)단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해외 대부분 선진국은 파생상품에 최고 4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거래세가 필요없는 반면 우리는 시스템 불비로 주식 증권 등에 자본이득세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파상생품에 거래세마저 부과하지 않은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만이 거래세 부과 이후 선물옵션시장을 싱가포르에 빼겼다’는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선 “대만의 위축은 초기 0.05%의 높은 세율때문인데 2008년 0.004%로 낮춘 이후 선물옵션 시장이 싱가포르를 앞질렀다”며 일축했다.‘거래세 부과가 금융시장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첫 3년은 세금을 유보하고 이후 ‘시장상황이 좋으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 0.001%의 세율을 매기는 게 시장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다 수수료로 1조700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고 증권사들이 거래세보다 1000배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쪽과 맞짱토론도 하겠다고 얘기해놓은 상태”라며 “헷지라는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투기성으로 변질돼 실물시장을 흔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며 외국 투기자본의 핫머니 차단을 위해서라도 거래세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