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변호사회 회장 "2012년 법조대란 우려"

[한경속보]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15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열고 향후 변호사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변호사회장단은 성명서에서 “최근 법무부 검사임용 여부 관련 분쟁에서 보듯 일방적이고 졸속한 대책은 끝없는 분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대통령 직속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정부,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추진위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률시장 선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국회가 예산안 마련을 뒷받침한다면 청년법조인 대량실업사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매년 사법연수원 졸업시점에 450명 정도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상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법조인 2500명 중 1500~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며 “최근 사법연수생 입소거부사태 및 청년변호사 집회 등은 2012년으로 임박한 법조대란의 전조”라고 우려하기도 했다．이들은 일선 시군구와 경찰서에 변호사를 1∼2인 이상 채용하고 법원·검찰·정부·공공분야 및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 법률연구관，입법비서관，준법지원인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5．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전국 변호사회장단은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여러분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저희 법조계는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법조계가 이번 기회에 고생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까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잘못한 것은 선배 법조인들인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천 명의 어린 예비법조인들이 겪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또한 신규 법조인의 대량 실업 사태는 다수의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의 역량을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손해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신규 법조인들이 각자 혹은 공동으로 그들의 법률지식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큰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할 위험성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저희 대한변협과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법조계가 깨끗하게 바뀔 수 있도록 일대 자정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법률시장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을 지지，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전국 변호사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