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겁니다. "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71 · 이화공영회장 · 사진)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5년 전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 내년부터 수급 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주택과 공공택지 내 85㎡ 초과 중 · 대형 아파트만이라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DTI 규제 완화와 관련,"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만3000채에 이르는 '준공후 미분양'에 10조원 이상의 업계 자금이 묶여 있는 만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자재 · 장비 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설업계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사업과 녹색성장형 신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돕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반대 △2차 협력사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