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2 부동산대책 이후] DTI 15%P ↑…非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늘까

대출 가이드
거치식 비중이 비거치식의 3배

정부는 첫달부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 상환하는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최대 15%포인트 늘려주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중인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건전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대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과 일정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유형별로 따져 보면 고정금리가 9%에 불과한 반면 변동금리는 91%에 달했다. 상환 방식별로는 분할 상환이 95%로 대부분이었다. 분할 상환 대출 중에서는 거치식 비중이 75%로 비거치식(25%)의 3배에 달했다.

전체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거치식 분할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였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27%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낮고,거치식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관행은 가계와 금융회사에 부담"이라며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우대해주기로 한 만큼 대출 수요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정책당국의 의도를 창구에서 얼마나 반영할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지 못했지만 당국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규를 조만간 바꾸도록 통보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거치식 대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