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政資法 개정은 돈선거 하자는 것"…자신의 블로그서 비판

현행 정치자금법안을 만들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생선 안 먹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정자법 개정 검토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법제를 무시한 채 과거로 U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 법'은 정치인이 법인 · 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최근 정치권과 선관위가 추진 중인 정자법 개정안은 이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돈으로 정치했던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또 "차라리 정치 후원금을 국고에서 주고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