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당면ㆍ참기름 불공정 조사 4월 발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당면 참기름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고대경제인회 초청 강연에서 "최근 두유와 절임류의 담합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가공식품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면 참기름 업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제조업체가 판매업체에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내달 말에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고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상습 법위반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3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오는 5월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보건 · 의료，방송 · 통신，교육，에너지 산업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5월에 추진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1차 진입규제 개선방안 26개,지난해에는 2차 개선방안 20개를 각각 확정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