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DTI 보완대책'] 발표 이틀 만에 "강남 3구는 혜택 제외"…시장 혼란

당국 "급박하게 당정 협의…강남권 DTI 완화는 실수"
집값 상승 부채질 여론에 사실상 번복…정책 신뢰 흠집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과천 정부청사와 여의도 금융위원회 두 곳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엔 '고정금리 · 비거치식 ·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돼 있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인천 · 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금융위원회의 보도 참고자료에도 '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 한도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 가산항목 반영시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인천 · 경기는 75%'로 명시돼 있다.

"강남 3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위 당국자는 "강남 3구에 대해서도 55%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두 곳의 보도자료 어디에도,일문일답 과정에서도 강남 3구가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DTI 비율 확대 대상에서 강남 3구를 슬그머니 제외시켰다. 시중은행에 보낸 공문을 활용했다.

해명도 석연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강남 3구의 DTI 적용한도는 원래 55%로 변화가 없어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DTI 한도는 40%이나,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엔 10%포인트까지 가산되고,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가감비율(-5~5%포인트)을 고려하면 최대 5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서울 비강남지역과 경기 · 인천의 추가 한도 확대 범위는 최대 15%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표현돼 있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의 DTI 최고한도인 65%와 인천 · 경기 75%도 각각 70%,80%로 고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도 "솔직히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당정협의가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해 실무자들도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실수라기보다는 기존 발표를 번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가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집값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DTI를 완화시켜 준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융 당국이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남 3구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첫달부터 갚아나가는 대출을 받더라도 강남지역 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대출 확대 혜택은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류시훈/이상은/이호기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