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혼선] '강남 3구 DTI' 번복 또 번복…결국 '6억이하 최대 60%' 적용키로

금융위 "금감원과 소통 부족…공문 재발송"
금감원 "금융위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 보이는 '갈지(之)'자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DTI 한도가 얼마인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더니，결국 금융위가 25일 "금감원이 23일 보냈던 공문을 대체할 새로운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나흘 만에 금융당국의 입장이 세 번 바뀐 셈이다.

일부 금융당국자들은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며 꽁무니를 빼는가 하면 "이번 혼선은 저쪽의 잘못"이라며 네탓 타령까지 나왔다. 이 와중에 일선 은행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확한 DTI 한도가 얼마인지 몰라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번복…혼선…또 번복

'3 · 22 부동산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는 강남 3구(투기지역)도 DTI 확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당시 "강남 3구에 대해서도 DTI 한도가 55%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기본비율(40%)에서 최대 15%포인트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은 네 가지다. 고정금리 · 비거치식 · 분할상환 등에 따라 각각 5%포인트씩 늘어난다. 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포인트까지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해 지난 23일 시중은행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공문에는 '투기지역 제외'라고 쓰여 있었다. 강남은 DTI 확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원래 강남 3구는 최고 15%포인트까지(55%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확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의 관련 보도가 나간 24일 밤 금융위 관계자는 "55%라는 비율이 같더라도 비거치식이라는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한도 확대로 봐야 한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강남 3구 DTI '최대 60%'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번복한 끝에 확정한 강남 3구의 DTI 최고비율 한도는 60%다. 기본비율(40%)보다 20%포인트 높다. 고정금리 · 비거치식 · 분할상환 · 신용등급 4개 조건에 따라 각각 5%포인트씩 가산된다는 설명이다. DTI비율 가산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구입한 지 3개월 지난 주택(6억원 이상 포함)의 생활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기본비율만 적용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에서는 최대 65%까지 DTI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강남 3구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지만，이 중 한 가지를 덜 만족시키더라도 기본비율 50%에 15%포인트까지만 DTI비율 한도가 추가된다. 경기 · 인천 등 수도권도 기본비율 60%에 15%포인트를 추가해 75%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네탓 공방 벌이는 당국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 과정에 금감원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 빚어진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금감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들은 "말을 할 수 없다"며 대부분 입을 닫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이틀 같이 일해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공문을 서로 협의하지도 않고 보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문 발송 이전에 금융위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이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DTI 비율 확대와 개포지구 재건축 승인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이 꿈틀대자 당초 발표 내용을 '행정지도'라는 공문을 통해 슬그머니 번복하기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DTI 만료 시한이 임박해서야 부처 간 업무 협의에 나섰고,이후 이뤄진 당정 협의도 너무 빠르게 이뤄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관계자는 "DTI는 수많은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같은 큰 현안에 밀려 DTI 보완대책이 소홀하게 다뤄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