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필요' 발언 해석 분분…돌출발언 일까…조율 거쳤나

국토부 "원론적인 발언"

25일 동남권 신공항 평가위원회 박창호 위원장의 '동남권 신공항 필요'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설명회 인사말에서 사견을 드러낸 돌출발언인지,청와대나 정부 고위층과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계산된 발언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부산에서도 1300만명이 사는 동남권에 허브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 이날도 반복했다"며 "평가점수로 후보지를 결정하는 만큼 원론적인 발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치 열기가 뜨거운 현장 방문에서 '덕담'을 다소 과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실사단을 이끄는 위원장의 발언이라 어떤 식으로든 최종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평가위원회는 실사를 마치는 대로 26~27일 후보지 평가점수를 매길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후보지 평가에 참가했던 한 대학 교수는 "평가위는 평가기준을 만들고,평가단은 평가기준에 맞춰 후보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심사를 한다"며 "30명으로 구성되는 평가단은 평가위원장이 뽑기 때문에 박 위원장의 발언과 의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신공항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신공항 건설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예산배정'이라는 큰 산이 더 남았다. 정부의 재정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올라오더라도 반드시 예산이 배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통상 정책적인 고려,지역 낙후도 등이 고려된다. 사업성 판단기준인 비용대비 편익(B/C) 1.0에 미치지 못하는 0.85의 점수를 받은 사업에도 재정부가 지역 낙후도와 정책전망 등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최근 국토부가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을 공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 비중을 전체 40%로 뒀다. 평가에서 사업성과 경제적 분석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는 얘기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