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소액 후원금 실적 연동…선관위, 국고보조금 개정 검토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많이 걷는 정당과 소액 후원금을 많이 받은 의원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원으로부터 걷는 당비와 개인 소액후원금 모집에 비례해 정당에 주는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을 많이 받거나 당비를 제대로 걷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가 넘는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비 수납률이 1~3% 정도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보조금이 줄어들고,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