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 '의외의 역풍'

토론회서 반대 목소리 커
여야 내달 처리 어려울 듯

석패율제(지역구결합 비례대표)가 중진 의원들의 보험용으로 이용되거나 여성 및 장애인 직능대표의 의석 수를 줄이는 역기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석패율제를 담은 법안 통과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마련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석패율제 안건이 지역주의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도별로 제한한 석패율제보다 범위를 영남 및 호남으로 넓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손혁재 뿔푸리지역연구소장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지 않으면 석패율제가 중진의원들의 보험제도로 쓰일 위험이 있다"며 "석패율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날 석패율제가 비례대표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석패율제가 여성 비례대표 의석 수를 깎아 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석패율제

같은 시 · 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현재 논의 중인 석패율은 해당 지역구선거의 평균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수 비율[낙선자 득표수 ÷(유효투표총수/후보자수)×100]로 계산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