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해결 능력이 없다] 지자체 싸움장 된 '과학벨트'

추진 단장 6개월새 세 번 바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능력은 도마에 올랐다.

29일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달 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맡으며 당연직인 관련 부처(교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정부 예산만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거대 기초과학연구시설인 한국형희귀동위중이온가속기(KoRIA)와 기초과학원 설립,정주 및 비즈니스 인프라가 어우러진 국제과학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벨트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향후 수십조여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올초 이 대통령이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중앙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과학벨트는 지자체들의 싸움장으로 변해버렸다. 입지가 공모인지 지정인지에 대해서도 한동안 논란이 많았다. 입지는 벨트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공모가 아니다. 교과부 장관이 각 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입지나 비즈니스 · 정주환경 시책 등을 모두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국토부가 지정 · 고시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은 반년 새 단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업무 연속성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