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적정성·공정성 평가…재정부, 8월까지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연례 평가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오는 8월까지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심사하면 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요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재정부는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발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94개 부담금 가운데 산업 · 환경 · 금융 · 문화 분야 41개 부담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서도 법정 부담금으로의 편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부담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94개,14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건설 관련 29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