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한경밀레니엄포럼 발표 요약

[한경속보]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쓰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표문 요약.

실물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우리 경제의 자본 증가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11%대였는데 200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졌다．노동증가율은 2%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0%다．총요소생산성이 조금씩 증가하고 남들보다 긴 노동시간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용없는 성장과 고령화 양극화 등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다．

우리 경제의 두 번째 문제는 금융이다．외형상 성장했다．1975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 총자산은 351배로 늘었다．그러나 부족한 게 많다．첫째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다．너무 빨리 증가하고,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너무 크다．또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둘째는 금융이 실물을 뒷받침할 능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이다．기업의 실물활동,특히 대형 기업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셋째는 신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다．회의적이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 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7위라면 금융부문은 33위로 본다．세계경제포럼(WEF)도 한국 금융부문이 58위라고 평가한다．우리가 세계 10대국가인데 금융 부문이 쉽게 말해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다．금융 인력이 많지만 전문가 비중이 작다．인프라도 부족하고 부실 문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우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이루겠다．총부채상환비율(DTI) 원상복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다．또 가계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되 서민금융에서 먼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 놓고 그 위에서 하겠다．

녹색성장 등 실물경제가 치고 나갈 신성장 부문이 있는데 금융이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미래를 제대로 찾아내는 게 금융의 역할이다．우리 경제는 미래가 밖에 있다．안에 없다．국내서 백날 뒹굴어 봐야 뭐가 없다．초대형 프로젝트를 걸고 초대형 국가들과 맞짱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공적부문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부문이 같이 합쳐야 한다．자본시장통합법도 몇 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있어 정책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시장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금융강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금융산업 그 자체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