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11인 "황주홍 군수 수사 부당"

여야 출신을 비롯한 사회원로 11인이 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박원순 변호사 등 여야 원로 11인은 "인구 4만 남짓한 작은 농어촌 강진군의 황 군수가 경찰에 수사 받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며 황 군수의 그동안 교육성과를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사회 원로들은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7년간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해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그동안 87억 3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어학연수와 중고교 맞춤형 심화학습 등을 지원한 결과, 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폐교 직전에 이르렀던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몰려들는 '공교육을 살려낸 기적'을 이뤘다"고 소개했습니다. 사회원로들은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제보로 감사원 감사 3차례, 전남경찰청 1차례의 수사에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나 올해 또다시 광주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원로들은 성명에서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 경찰의 감사 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원로들은 이어 "우리는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와 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은 엄정히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며 토착세력들의 음해로 탄압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 다음은 성명 전문. 공교육 살린 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는 부당하다 -감사원·경찰청 청부성 감사·수사 아닌지 내부감사 벌여야 전남 강진군의 황주홍 군수가 오는 4월 1일 광주경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4만 남짓한 작은 농어촌 강진군의 황 군수가 경찰에 수사 받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황 군수는 지난 2004년 11월 강진군수로 취임한 이래,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 모두 200억 1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동안 87억 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어학연수와 중·고교 맞춤형 심화학습 등을 지원한 결과, 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폐교 직전에 이르렀던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몰려들고 명문대학 진학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힘으로 ‘공교육을 살려낸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반기탁자 연인원 15,484명이 109억 7900만원의 일반기탁금을 모았고 군비 출연금 75억 5100만원을 보탰으며 이자수입은 14억 88만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기금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뒤 감사원은 두 차례 더 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에는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곧 종결됐다. 2011년에 들어서는 광주경찰청에서 수사에 다시 나섰다. 두 차례 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군청직원 20명을 차례로 소환한 데 이어 다시 395명의 자료를 가져갔다.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 경찰의 감사·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질식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공천배제운동을 벌여왔다.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에서부터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황주홍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 선거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3선 군수에 당선됐다. 우리는 황 군수의 소신에 동의하며 지지해왔다. 우리는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은 엄정히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치 세력과 국가기구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 수준에서부터 일 잘 하는 일꾼들을 짓밟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이 자랄 수 있겠는가?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3월 30일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평화·복지 포럼 상임대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삼열 에코피스 아시아 이사장,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전 사무총장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전남대 명예교수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