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공정사회란 '기회의 평등'

페어 소사이어티 / 김세원 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384쪽 / 1만3000원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 "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한 말이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밥을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사자와 소가 공생할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페어 소사이어티》(김세원 외 지음,한국경제신문,1만3000원)는 공정사회 논쟁의 '종결자'이기를 자처하며 공정한 사회,즉 '페어 소사이어티'로 가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공정한 복지에 대해 완화된 보편주의 혹은 분별 있는 선별주의를 주장한다. 덧붙여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 서비스 위주의 정책,즉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책 말미에 실린 덴마크의 아브라함손,미국의 피쉬킨,독일의 쿤하르트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의 좌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임의 규칙'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