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協 "취득세 감면 철회하라"

세수 감소분 채권보전案 거절

전국 16개 시 · 도지사들이 정부에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 · 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 · 도지사들은 이어 "취득세 감면조치는 재정자립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세수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 · 도지사들 대부분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지금도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나 제시된 해법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번 취득세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재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따지기보다 정책 자체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