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복구 특별소비세 징수…재해국채도 발행

지하수서 허용치 1만배 요오드…후쿠시마 쇠고기 세슘 검출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고 재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대책 기본법안'을 만들어 복구부흥검토위원회(위원장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에 보고하기로 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이를 토대로 5월 초까지 기본 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구부흥대책 기본법안은 앞으로 5년간을 집중 복구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재부흥부'를 설치해 피해 복구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를 지휘할 각료급 방재부흥상도 두도록 했다. 또 수몰된 토지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재해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모두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금리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게 된다.

또 특별소비세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 한시적인 세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6조~25조엔(216조~338조원)에 달하는 피해 복구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피해 지역을 새로운 지역사회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간 정부는 복구와 부흥의 제1탄으로 이달 중 2조~3조엔 규모의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어 두세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해 올해 총 10조엔 이상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 터빈실 부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만배에 달하는 방사성 요오드를 검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건 처음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은 방사성 물질 오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현산 쇠고기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방사성 세슘은 510베크렐(Bq)로 기준치 500Bq을 약간 웃돌았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