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靑정책실장 "공정위, 시장 반칙행위 엄정대처를"

공정거래위 창립 30돌 축사…김동수 위원장 "정책기능 강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기관으로서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더 굳건히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펼쳐온 경쟁정책은 이젠 공정위가 외롭게 외치는 구호가 아닌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대기업집단시책 도입,하도급법 제정 등을 이끌어 낸 것은 모두 정책에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 경쟁과 대 ·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두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을 지낸 백 실장은 "공정위는 자율 경쟁 속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엄중히 제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는 약육강식의 투쟁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존재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질서와 법을 지키는 공정 경쟁의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제도 시행과 공정위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와 김종민 국민대 교수 등 공정거래 유공자 37명에게 정부 훈 ·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1981년 4월1일 출범한 공정위는 지난 30년간 가격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4만3152건을 시정하고 과징금 3조826억원을 부과했다.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전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재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공정거래제도가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