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상품 고강도 사정] 금조부는 '재계ㆍ증권사의 저승사자'

금감원 고발 없이 자체수사 늘어

요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실에는 금융조세조사 1 · 2 · 3 부장들이 매일 오전 결재서류를 들고 드나든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대형 비리 수사의 양축을 이루는 자리다. 통상 3차장실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등 주로 정치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 1 · 2 · 3 부장들의 왕래가 잦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양상이 달라졌다. 검찰의 중심추가 '정치 수사'에서 '경제 수사'로 옮겨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금조부는 '경제검찰'로 불리며 검찰 내에서 사실상 경제사건 수사를 총괄한다. 2003년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가 문패를 바꿔 달면서 탄생한 부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다 검찰을 떠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형사9부장에 이어 초대 금조부장검사를 맡았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주목받았다. 경제사건이 급증하자 2006년에는 조세포탈 사건을 주로 맡는 금조2부(초대 부장검사 한견표)가 신설됐다.

금조2부는 대기업 금거래 담당자와 금괴 도매업자의 변칙 거래에 따른 2조원대 조세 포탈을 밝혀내는 등 성과를 냈다. 2009년 1월에는 금조3부(초대 부장검사 박진만)가 새로 생겨 현재는 이들 3개 부가 금융,증권,조세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다.

재계 · 증권가에서 금조부는 '저승사자'로 통한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금조부 조사실에 불려가지 않은 증권가 선수들(작전세력)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전문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서로 금조부에 가려고 한다"며 최근의 검찰 기류를 전했다.

금조부 수사는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관세청에서 고발했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이 70~80%를 차지한다. 그러나 금감원 등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가기까지 1년가량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검찰이 앞서서 혐의를 잡아내고 주도적으로 수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수사의 경우 금감원 고발 없이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다. 도이체방크의 '11 · 11 옵션쇼크' 시세조종 의혹도 금감원 고발에 앞서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

이석환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금융 관련 기사와 수개월에 거쳐 공시된 자료,관련부처에서 나오는 공개자료 등을 보면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한다"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금조부 차원에서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있어 이들에게 법리 판단을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