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추진 국립대 성과 따라 예산 차등

올해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 첫해에는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유사 · 중복학과 통폐합,캠퍼스 특성화,정원감축 등의 성과를 따져 예산을 주기로 했다.

연합대학법인화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 축소,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합대학법인화는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가 일정 기간(3~5년) 내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