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진화 아직 미흡…복선노선 절반도 안돼

정부가 철도망 물류시스템을 확충해왔지만 여전히 선진화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 말 기준 운영 중인 철도망 3557.3㎞ 중 복선화율은 49.6% 수준이다. 전철화율도 60.4%에 머문다.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비롯 승차감 향상, 소음저감 등을 위한 레일장대화율도 50%를 넘지 못한다. 신호제어를 위한 시설 중 최고 속도 이하 운행통제시스템 설치율 역시 12%에 불과하고 열차운행 통합조정시스템 설치율은 63.9%에 이른다.

철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투자 비중을 늘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액 84조8348억원 중 철도 관련 투자는 20조1769억원으로 24% 수준이었다. 반면 도로투자는 39조8173억원으로 46.9%를 차지했다. 화물과 여객을 대량 수송하기 위해 철도 투자비중을 늘려야 함에도 정부는 도로투자에 역점을 둬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지역 간 철도연장은 287㎞에 불과했다. 일반철도 평균속도(60~90㎞)가 고속도로 평균속도(90㎞대)보다 느려 '거북이 철도'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운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급경사 · 급곡선 구간(경사도 20% 이상)은 368㎞에 이른다. 더욱이 최고시속 70㎞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곡선반경 400m 이하 구간도 총연장의 16.8%인 597.4㎞에 달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