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달말 대대적 '防産 특감' 착수

문제 많던 K-계열 장비 집중감사 대상될 듯

감사원이 방위산업과 관련해 방사청,방산업체,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다. "비리를 뿌리뽑으라"는 양건 감사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방위산업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고 정부 관계자가 6일 전했다. 실질감사는 4월 말부터 두 달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3개과가 동원되는 '특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방산업체 및 각군의 무기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K-계열 장비들이 집중 감사대상이 될 것이고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비리 개연성，지난해 감사결과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폭넓은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결과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감사원 안보감사국 담당자)이라는 설명이다. 양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교육，방산，공기업，해외공관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방산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곳은 감사원밖에 없다"며 "국산 무기체제 전반에 관해 철저한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기존 국방부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방위산업 감사를 고려했지만 특별 감사로 방향을 돌렸다.

방사청 주도하에 방위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개발한 K-계열 무기들은 그간 잦은 불량과 고장으로 논란이 돼 왔다.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K-2 흑표전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조922억원을 투입해 397대가 생산될 계획이었으나 전차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파워팩'(엔진+변속기)에 결함이 생겨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1999년부터 910억원을 들여 개발한 K-21 장갑차는 지난해 7월 수상조종 훈련 중 침수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다. K-11 복합소총도 마찬가지.2018년까지 4485억원을 들여 부대에 보급할 예정이었지만 잦은 고장으로 현재 39정만 사용되고 있다.

K- 9 자주포는 지난해 8월 우회전을 하던 중 차체가 왼쪽으로 기울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9월에는 부동액 성능 결함으로 38대의 엔진 실린더 외벽에 구멍이 난 사실도 드러났다.

남윤선/김우섭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