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묵살한 기름값 대책] 가격 공개 범위 확대…자가폴 주유소 신설

주요 TF 대책

석유가격 TF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두 가지 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석유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해묵은 과제'를 내놓은 것이다. 독과점 상태인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안 역시 상식적인 수준에 가깝다는 평이다.

TF는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격공개 범위도 현재 정유사 판매가격에서 대리점，주유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판매가격이 세분화돼 공개되면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 등의 판매가격도 공개할 계획이다.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협 NH오일 폴에 이어 새로운 자가폴 주유소 신설을 지원키로 했다.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만들어 자가폴 주유소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공동 구매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내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보다는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사고팔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장기 과제로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을 내세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TF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2000년，석유 선물시장은 2008년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당시 석유 거래시장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업체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