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대기업 계열사 여신 우대 관행은 잘못"(전문포함)

[한경속보]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LIG건설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룹차원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사해 법규위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권 원장의 발언 전문．

◆금감원 조직개편 및 검사 강화

조직개편 방안 거의 다 했다． 방향은 검사 기능 강화다． 그에 따른 인사만 하면 된다． 곧 한다． 이달 말까지 다 할 것이다． 임원 인사도 가급적 빨리 할 것이다． 분석해보니까 금감원 출범한 게 1999년인데 그 때 인원이 1，400명이다． 검사 인원이 350명이었다． 금융 자산은 1，000조 정도 됐다． 그 후 검사가 줄었다． 현재 1，600명 정도 되는데 검사 인원은 330명 정도 된다． 금융자산은 3，000조로 3배 늘었는데 말이다． 검사 인력 비율이 28%에서 20%로 줄었다． 구조적으로 인프라가 위축됐다는 얘기다． 검사 전담 인원이 줄었다． 자연스레 대응하는게 늦을 수밖에 없다． 인력 배분 면에서 그렇다． 전임 원장이 본부장 체제로 하고 검사와 감독을 통합했다． 직접 콘트롤했다．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부원장 역할이 애매해졌다． 부원장보를 통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할이 똑같아졌다． 업권 간 구분만 더 명확해졌다． 검사 쪽은 수시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보니 비검사 부분의 보고만 올라오고 검사 쪽은 소홀해지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편안은 검사국을 모두 만들거다． 업권별로 검사국이 생긴다． 또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 은행 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할 것이다． 부원장보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 업권별로는 검사국이 생긴다． 현장 돌아가는 것을 상시감시팀에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생기면 수시검사하고 현장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기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후선 인력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대신 정기 검사를 줄일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할 것이다． 잘하는 곳을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상시감시팀에서 문제 있는 곳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기동타격대처럼 나가면 된다． 검사국에 역량 있는 선수를 배치할 것이다． 검사 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게 뭔지， 지도할 게 뭔지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개정할 게 뭔지， 제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현장 목소리를 감독에 연결시키는 구조다． 잘하는 곳은 의례적 검사를 하지 않도록 정기 검사를 줄일 것이다．

과당 경쟁 문제의 경우 제재보다 컨설팅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 구조를 볼 때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국이 나서야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단기성과에 치중하다보면 몇 년 뒤 문제가 생긴다． 제재를 가하기보다 지도， 컨설팅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사 강화는 검사 기능 강화이지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검사를 전문화하고 선진화할 것이다． 검사 선진화방안을 이달 말이나 5월중 발표할 것이다．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사소한 것들은 지도하는 방식을 할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경우 올해 검사 일정이 잡혀 있다． 다만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검사는 지양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테마검사다． 검사 주기를 늦추는 것도 좋다． 이자， 수수료， 불완전 판매 등 업권 공통적인 사안이 있다． 지금은 해당 업권에서 챙긴다． 제재 수위가 다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를 전담하는 국이 필요하다．

검사국이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보험 쪽의 경우 보험감독국이 있고 생보검사국， 손보검사국으로 짜여지는 구조다． 비은행쪽은 저축은행 검사국이 2개 생긴다． 저축은행이 100개정도 되니까 절반이 맡는 셈이다．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검사와 감독을 같이 한다． 조사연구실은 거시감독국에 붙여서 한다． 거시감독국은 중요하다．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선 거시적 분석과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도 중점

소비자 보호가 민원 처리하고 소비자 교육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관련 감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불건전 관행，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테마 검사를 담당한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회사 제재 수위가 미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법령에 약한 게 담겨 있다면 높일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가 거론되는데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미 정부 내 소비자보호원이 있다는 등 반대 의견도 있긴 있다． 어찌됐건 금감원은 현재 체제 내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LIG그룹 도덕적해이”

LIG 건설．과거 대기업 상호지급보증 제도를 없앴다．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독립적으로 가자는 취지였다．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때나 여신 심사 대 우대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시공능력과 영업력을 봐야 한다． 은행이 계열사에 우대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우대제도는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견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 어쩌보면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은행이 뒤늦게 깨닫고 고치려 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과거 은행 여신금지 업종 제도를 폐지했다． 추세를 보면 풀린 업종에 대출이 급증했다． 부동산 쪽이 급증했다． 은행이 몰리니까 2금융권의 영업 터전에서 밀려났다． 자금 흐름 구조상 쏠림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제도를 없앤 것은 맞지만 쏠림 현상을 지도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LIG 건설 불공정 거래 등 잘못된 것은 보겠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 관행이 시정될 것이다．

◆과당경쟁 선제적으로 막을 것

지금 과당경쟁이 카드， 퇴직연금 랩 등이다． 카드의 경우 모집인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 했다． 그 선수들 잡아서 과징금 부과해봤자 뭐하겠나． 6개월 정도 카드 발급 실적과 서류를 받아서 분석할 것이다．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발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게 많은 곳을 엄중 제재하면 된다． 많은 곳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도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나가야 한다． 국내에서 대출 고객은 포화상태다． 수익성 있는 해외 지역을 찾으면 해당 지역의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지원해줄 것이다． 중복 과잉 되면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성장성을 보면서 대출해야 한다． 예컨대 서비스업 육성에 발맞춰 맞는 업종을 발굴해 대출해 줘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