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건보적자 50조 육박…요율 2030년 12.68%로 높여야

건강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년 뒤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연간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7일 '건강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2010 활동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피하고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현재 월 보수액의 5.64%인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에 8.55%,2030년에 12.68%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율이 유지되면 건강보험의 연간 재정적자는 내년 8833억원에서 2015년 5조7924억원，2020년 17조2598억원，2030년 49조5654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험료 납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출액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유지될 경우 2012년 41조5871억원，2020년 81조1908억원，2030년 137조2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수가가 매년 3%씩 인상되면 지출액은 훨씬 늘어 2030년 194조원에 달하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