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도 선진화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한경속보]법제처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법제도 선진화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법령 관련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정책학회 등 민간 기관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위반 누적 점수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한번의 법 위반으로 성실한 자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대체할 행정제재처분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경제 관련 현행 법령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 마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도 선진화의 요지는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워크숍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